1. 오늘부터 무엇이 달라질까요?
금융당국이 연체 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패키지를 본격 가동합니다.
연체 전·초기 단계에는 사전·신속 채무조정으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연체가 더 커지는 걸 막습니다. 중장기 연체자에게는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분할 상환과 이자·연체료 감면을 제공합니다.
장기 부실채권은 배드뱅크로 넘겨서 소각을 추진하고, 경제활동 복귀를 돕습니다. 신용사면으로 행정적인 신용 회복도 함께 진행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3.0에서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도별 핵심 내용 정리
신속 채무조정 (단기 연체자용)
🎯 누가 대상인가요?
연체가 발생했지만 기간이 길지 않은 분들
💡 어떤 도움을 받나요?
연체이자·수수료 감면 중심으로 상환 일정을 다시 조정해줍니다
⚡ 핵심 포인트
빨리 신청할수록 감면과 협의가 더 유리합니다
사전 채무조정 (연체 우려 단계)
🎯 누가 대상인가요?
소득이 줄거나 이자 부담이 급증해서 연체가 예상되는 분들
💡 어떤 도움을 받나요?
금리 인하, 거치 기간 부여 등으로 선제적으로 조정해줍니다
⚡ 핵심 포인트
실제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상담과 서류 준비를 마치는 게 핵심입니다
개인 워크아웃 (중·장기 연체자용)
🎯 누가 대상인가요?
일정 기간 이상 연체돼서 정상 상환이 어려운 분들
💡 어떤 도움을 받나요?
이자·연체료 대폭 감면, 원금 분할상환, 상환기간 연장
⚡ 핵심 포인트
소득 증빙과 최소 생계비 산정이 승인 조건과 분납 규모를 결정합니다
신용사면
🎯 누가 대상인가요?
공공정보나 금융불량 이력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분들
💡 어떤 도움을 받나요?
행정적 신용 회복으로 금융 접근성을 개선해줍니다
⚡ 핵심 포인트
사면이 '빚을 탕감'하는 건 아닙니다. 채무조정·상환 이행과 함께해야 실효성이 있어요
장기연체 소각·배드뱅크
🎯 누가 대상인가요?
장기간 상환 불능 상태로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채권을 가진 분들
💡 어떤 도움을 받나요?
부실채권 매입·소각을 통한 재기 발판 마련
⚡ 핵심 포인트
소멸시효 완성과는 다릅니다. 공식적인 정리 절차가 필요해요
새출발기금 3.0 (자영업자용)
🎯 누가 대상인가요?
매출 하락이나 금리 부담으로 상환이 어려운 영세·소상공인
💡 어떤 도움을 받나요?
금리 경감, 상환 유예, 구조조정, 정책금융 연계
⚡ 핵심 포인트
부가세, 카드매출 등 객관적 자료로 매출·손익 악화를 입증해야 합니다
3. 내가 어떤 제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연체 일수별 기준
📅 0일(연체 전) ~ 30일 이내
→ 사전 채무조정으로 금리·상환 일정을 미리 조정
📅 31일 ~ 89일
→ 신속 채무조정 우선, 연체이자 감면·분할 상환 협의
📅 90일 이상
→ 개인 워크아웃 고려, 이자·연체료 감면 폭이 더 커집니다
소득·재산 기준
- 소득 증빙은 필수입니다. 최소 생계비(가구 규모 기준)를 계산한 후 상환 가능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 주택, 자동차 등 재산 보유 여부가 감면·분납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취약차주 혜택
저소득, 저신용, 고령, 장애, 한부모, 다자녀 등 취약성 지표가 있으면 이자 감면·유예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
진행 단계
- 사전 준비: 약정서, 연체내역, 소득·재산 증빙, 가족관계·주거 형태 정리
- 접수: 온라인 포털 또는 방문 신청 (기관별로 채널이 다름)
- 심사: 상환능력, 취약성, 채무 규모, 연체 기간을 종합 평가
- 협약: 감면율, 분할기간, 거치기간 확정하고 이행 약정 체결
- 이행: 일정 준수, 상황 변경 시 재상담
예상 소요 기간
- 신속/사전 조정: 수일 ~ 수주
- 개인 워크아웃: 보통 수주 ~ 1~2개월
- 새출발기금: 서류와 심사 복잡도에 따라 수주 이상
5. 필요한 서류 완벽 체크리스트
📋 기본 서류 (모든 제도 공통)
- 신분증 사본
- 대출 약정서·거래명세
- 연체내역 증빙
- 통장 사본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급여명세
- 사업소득 관련 (부가세/매출전표/카드매출)
- 임대차계약서
- 자동차등록원부
- 가족관계증명
- 주민등록등본
🏪 자영업자 추가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최근 재무·세무 자료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 POS/카드매출 내역
6. 비용과 감면 범위
감면 내용
- 이자·연체료 감면: 연체 기간과 취약성에 따라 차등 적용
- 원금 조정: 장기 불능·배드뱅크 이관 대상 등 엄격한 기준 적용
- 수수료: 심사·조정 수수료 등 일부 비용 발생 가능 (기관마다 다름)
상환 방식
원리금 분할, 거치 후 분할, 소액 장기 분납 등 다양한 형태로 조정
7. 자주 하는 오해와 주의사항
❌ 흔한 오해들
"신용사면 받으면 빚이 없어진다?"
→ 아닙니다. 행정적 회복 조치로 금융 접근성 개선에 도움을 주지만, 채무 원금은 별도로 조정받아야 해요
"소각은 소멸시효와 같다?"
→ 아닙니다. 배드뱅크 소각은 제도적 정리이고, 소멸시효는 시간 경과로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절차와 효과가 달라요
⚠️ 꼭 주의하세요
- 사기 주의: '수수료 선입금 시 100% 탕감' 등 불법 브로커를 조심하세요. 공식 기관 채널만 이용하세요
- 이행 중요: 약정 후 다시 연체하면 감면·유예가 취소될 수 있어요
8. 상황별 48시간 행동 가이드
🟢 연체 전/초기 (0~30일)
즉시 할 일
– 금리·상환액 조정 가능한지 상담 예약 → 사전 채무조정 신청
– 급여이체 통합, 자동이체일 조정 등으로 실수 방지 설정
🟡 단기 연체 (31~89일)
즉시 할 일
– 신속 채무조정 접수 → 연체이자 감면 협의
– 필수 서류 즉시 준비, 소득증빙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 장기 연체 (90일+)
즉시 할 일
– 개인 워크아웃 상담 → 이자·연체료 감면과 분납 조건 확정
– 생계비 산정표 작성, 가구 소득·지출 증빙 정리
🏪 자영업자
즉시 할 일
– 새출발기금 3.0 상담 예약 → 매출 감소 자료·부가세/카드매출 증빙 제출
– 임차료·원재료·인건비 등 고정비 구조표 준비
FAQ
📢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부터는 "빠른 확인과 정확한 서류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내 연체 상태 (일수) 확인
✅ 소득·재산 현황 정리
✅ 취약성 지표 체크
✅ 적합한 제도 선택
상담 예약 전에 위 체크리스트로 서류를 미리 정리하면 처리 속도와 감면 범위가 훨씬 좋아집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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