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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충청북도는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조례는 데이터 인프라·실증특례·윤리·안전성·재정 및 거버넌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을 예정입니다.
목적 및 배경
조례의 목적은 충북의 AI 산업 육성, 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고도화,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AI 윤리 기준 제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AI 정책과 연계하되, 제조·농업·의료 등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춘 실증과 산업 유치를 목표로 합니다.
주요 항목 요지
- 정의·적용범위: AI 기술 정의 및 도 행정·기업·연구기관의 실증사업 적용 규정.
- 종합계획 수립: 5년 단위의 충북 AI 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및 성과지표 설정.
- 데이터 인프라: 공공데이터 허브 설치, 가명처리·결합 절차, 공개·심의 프로세스 규정.
- 실증특례 근거: 한시적·조건부 규제 유예 및 행정적 우대 근거 마련, 사고 발생 시 책임·보상 규정 명시.
- 윤리·안전성: 설명가능성·편향성 점검, 위험 등급별 검증 및 외부 전문가 검토 의무화.
- 재정지원·인센티브: R&D 보조금, 테스트베드 제공,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지원 수단 규정.
실행 로드맵(권장)
0~3개월: 조례 초안 작성 및 법제처·중앙부처 사전협의. 3~6개월: 공청회·전문가 자문 및 조례안 수정. 6~12개월: 도의회 제출·심사·통과 및 시범사업 대상 선정. 12~36개월: 시범 실증 및 평가. 36개월 이후: 제도 보완 및 확산.
실무 체크리스트
- 도(정책): 조례 초안 공개, 법제처 협의, AI위원회 구성 계획 및 전담팀 설치.
- 기재부·행안부: 재원 매칭·회계 처리 지침 협의, 보상·이주 규정 협의.
- 지자체(시·군): 후보지·실증수요 발굴, 주민설명회·공청회 일정 수립.
- 사업자·대학: 실증계획·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준비, 테스트베드 협력 제안.
- 시민·단체: 공청회 참여, 데이터 활용 감시 및 윤리 의견 제출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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