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핵심] 충북 인공지능 기본 조례 가동 — “데이터 허브·실증특례로 청년·기업 1천곳 유치” (재원·윤리·주민 수용성 쟁점 집중)

요약

충북도는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조례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 실증특례 근거, 윤리·안전 기준, 재정지원 및 거버넌스 강화를 핵심으로 합니다.

목차

1. 리드
2. 목적·배경
3. 주요 항목 요지
4. 실행 로드맵
5. 실무 체크리스트
6. FAQ
7. 맺음말

리드

충청북도는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조례는 데이터 인프라·실증특례·윤리·안전성·재정 및 거버넌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을 예정입니다.

목적 및 배경

조례의 목적은 충북의 AI 산업 육성, 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고도화,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AI 윤리 기준 제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AI 정책과 연계하되, 제조·농업·의료 등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춘 실증과 산업 유치를 목표로 합니다.

주요 항목 요지

1. 정의·적용범위: AI 기술 정의 및 도 행정·기업·연구기관의 실증사업 적용 규정.
2. 종합계획 수립: 5년 단위의 충북 AI 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및 성과지표 설정.
3. 데이터 인프라: 공공데이터 허브 설치, 가명처리·결합 절차, 공개·심의 프로세스 규정.
4. 실증특례 근거: 한시적·조건부 규제 유예 및 행정적 우대 근거 마련, 사고 발생 시 책임·보상 규정 명시.
5. 윤리·안전성: 설명가능성·편향성 점검, 위험 등급별 검증 및 외부 전문가 검토 의무화.
6. 재정지원·인센티브: R&D 보조금, 테스트베드 제공,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지원 수단 규정.

실행 로드맵(권장)

0~3개월: 조례 초안 작성 및 법제처·중앙부처 사전협의. 3~6개월: 공청회·전문가 자문 및 조례안 수정. 6~12개월: 도의회 제출·심사·통과 및 시범사업 대상 선정. 12~36개월: 시범 실증 및 평가. 36개월 이후: 제도 보완 및 확산.

실무 체크리스트

• 도(정책): 조례 초안 공개, 법제처 협의, AI위원회 구성 계획 및 전담팀 설치.
• 기재부·행안부: 재원 매칭·회계 처리 지침 협의, 보상·이주 규정 협의.
• 지자체(시·군): 후보지·실증수요 발굴, 주민설명회·공청회 일정 수립.
• 사업자·대학: 실증계획·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준비, 테스트베드 협력 제안.
• 시민·단체: 공청회 참여, 데이터 활용 감시 및 윤리 의견 제출 창구 운영.

FAQ

Q1.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민의 개인정보가 더 많이 수집되나요?

A1. 조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 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합니다. 데이터 활용은 가명처리 및 사전영향평가(PIA) 등 안전장치를 통과해야 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Q2. 실증특례를 받으면 규제가 완전히 사라지나요?

A2. 아닙니다. 실증특례는 한시적·조건부로 부여되며 안전성과 윤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증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와 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Q3. 중소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조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실증·스케일업을 우대하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과 우대 조건은 재원 규모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Q4. 주민이 반대하면 사업을 강행할 수 있나요?

A4.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민 반대는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사전 협의, 보상·이주대책, 지역 편익 제공 방안으로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5. 조례 통과 후 모니터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5. 도는 AI위원회를 통해 분기별·연간 성과보고를 실시하며, 외부 전문가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합니다. 윤리·안전 위반 사례는 공개하고 시정 조치를 취합니다.

Q6. 실증사업 중 사고가 나면 누가 보상하나요?

A6. 조례는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 보험 가입 또는 공적 보상펀드 연계를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권장합니다.

Q7. 조례와 중앙 법령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나요?

A7. 조례는 상위 법령과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조례 초안 단계에서 법제처 및 관련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맺음말

충북 인공지능 기본 조례는 지역 맞춤형 AI 생태계 조성과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함께 추구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모델을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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