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2025‑11‑06부터 시행되는 제도는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의 강제퇴거 통보를 면제·유예하여 피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면제 요건·증빙·절차를 잘 준비하면 체류 안정과 임금 회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배경
임금체불 신고 이후 체류 불안으로 인해 정당한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제 노동권 권고와 국내 인권·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법무부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핵심 내용(요지표)
| 항목 | 요지 |
|---|---|
| 시행일 | 2025‑11‑06 |
| 대상 |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중대한 범죄 제외) |
| 주요조치 | 강제퇴거 통보 유예·면제, 임시 체류 허가 검토 |
| 신청주체 | 피해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NGO·노무사 등) |
| 핵심증빙 | 통장거래내역,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메시지·이메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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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외국인 근로자) 안내
- 필수증빙 준비: 통장 거래내역·임금대장·근로계약서·교신기록 등
- 근로감독관(고용노동부) 신고 및 출입국 면제 신청 제출
- 언어 지원이나 대리인이 필요하면 NGO·법률구조에 연락
- 면제 인정 시 임금 회수·집행 절차 진행
사업주(사용자) 안내
- 미지급 사실 확인 즉시 시정(임금 지급 등) 조치
- 근로계약·임금대장·근무일지 등 증빙 정비
- 법무·노무 자문을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 권장
행정·현장 쟁점
증빙 부족·개인정보 연계·긴급 생활지원 연계 등 현장 이슈가 예상됩니다. 지자체와 NGO의 협업 창구 마련과 실무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통장·임금대장·계약서 등 증빙 준비
- 근로감독관 신고 및 면제 신청(대리인 활용 가능)
- 사업주는 즉시 미지급 해소 및 증빙정비
- 지자체는 다국어 안내 및 긴급지원 창구 운영
FAQ —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7문항)
Q1. 누구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는 임금체불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범죄나 공공질서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출입국 창구에 면제 신청을 병행 제출해 주십시오. (행동 팁: 통장 거래내역·임금대장·근로계약서를 우선 스캔해 보관하세요.)
Q2. 면제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접수하나요?
A2. 접수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의 지정 창구(온라인/방문 접수 병행)에서 이루어집니다. 실무 절차는 보통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 신고 접수 → 출입국에 면제 신청서 제출 → 임시 체류 인정 판단의 흐름입니다. 방문 제출이 어려우면 NGO나 법률구조기관을 통한 대리 신청을 권장합니다. (참고: 온라인 접수의 경우 계정·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세요.)
Q3. 어떤 서류가 가장 중요한가요?
A3. 핵심 증빙은 통장 입금 내역(임금 송금 기록), 임금대장, 근로계약서입니다. 추가로 근무일지·출퇴근 기록, 메시지·이메일·카카오톡 등 사업주와의 교신 기록, 동료 진술서(증인) 등이 보조 증빙으로 중요합니다. (실무 팁: 사진·PDF는 파일명 규칙(예: 성명_증빙_202511)으로 정리해 두시면 담당자가 확인하기 쉽습니다.)
Q4. 면제 인정이 되면 당장 일할 수 있나요?
A4. 면제 또는 유예로 체류 불안은 해소될 수 있으나, 취업 허가는 별도 행정결정 사항입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임시적 취업 허가가 부여되기도 하나, 이는 관할 기관의 판단과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면제 인정 후 취업 가능 여부는 출입국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Q5. 허위 신고나 허위 증빙을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허위 신고 또는 허위 증빙 제출은 중대한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형사처벌, 체류 자격 취소, 향후 신청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증빙은 사실에 근거해 준비하시고, 불확실한 사항은 NGO나 법률구조기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Q6. 사업주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A6. 사업주는 급여 지급 이행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속히 시정(지급 또는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임금대장·출퇴근 기록 등 증빙을 정비하고, 분쟁 발생 시 법무·노무 자문을 통해 대처하셔야 합니다. 미이행 시 행정처분·민사청구·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니 예방적 내부 점검을 권장합니다.
Q7.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A7. 초기 신고와 증빙 준비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근로감독관실)을 통해 하시고, 출입국 관련 절차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언어·법률 지원이 필요하면 지역 NGO(노동권단체·이주민 지원센터)나 법률구조공단(무료법률구조)을 활용하면 대리 신청·서류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 시 각 기관의 연락처·페이지 링크를 본문 출처란에 명확히 기재하세요.)
출처·참고자료
- 법무부 시행 고시(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 [법무부 고시 URL 삽입]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안내 — [고용노동부 URL 삽입]
- 노동권 보호 NGO 안내자료 — [출처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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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7문항)
Q1. 누구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는 임금체불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범죄나 공공질서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출입국 창구에 면제 신청을 병행 제출해 주십시오. (행동 팁: 통장 거래내역·임금대장·근로계약서를 우선 스캔해 보관하세요.)
Q2. 면제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접수하나요?
A2. 접수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의 지정 창구(온라인/방문 접수 병행)에서 이루어집니다. 실무 절차는 보통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 신고 접수 → 출입국에 면제 신청서 제출 → 임시 체류 인정 판단의 흐름입니다. 방문 제출이 어려우면 NGO나 법률구조기관을 통한 대리 신청을 권장합니다. (참고: 온라인 접수의 경우 계정·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세요.)
Q3. 어떤 서류가 가장 중요한가요?
A3. 핵심 증빙은 통장 입금 내역(임금 송금 기록), 임금대장, 근로계약서입니다. 추가로 근무일지·출퇴근 기록, 메시지·이메일·카카오톡 등 사업주와의 교신 기록, 동료 진술서(증인) 등이 보조 증빙으로 중요합니다. (실무 팁: 사진·PDF는 파일명 규칙(예: 성명_증빙_202511)으로 정리해 두시면 담당자가 확인하기 쉽습니다.)
Q4. 면제 인정이 되면 당장 일할 수 있나요?
A4. 면제 또는 유예로 체류 불안은 해소될 수 있으나, 취업 허가는 별도 행정결정 사항입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임시적 취업 허가가 부여되기도 하나, 이는 관할 기관의 판단과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면제 인정 후 취업 가능 여부는 출입국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Q5. 허위 신고나 허위 증빙을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허위 신고 또는 허위 증빙 제출은 중대한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형사처벌, 체류 자격 취소, 향후 신청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증빙은 사실에 근거해 준비하시고, 불확실한 사항은 NGO나 법률구조기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Q6. 사업주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A6. 사업주는 급여 지급 이행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속히 시정(지급 또는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임금대장·출퇴근 기록 등 증빙을 정비하고, 분쟁 발생 시 법무·노무 자문을 통해 대처하셔야 합니다. 미이행 시 행정처분·민사청구·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니 예방적 내부 점검을 권장합니다.
Q7.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A7. 초기 신고와 증빙 준비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근로감독관실)을 통해 하시고, 출입국 관련 절차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언어·법률 지원이 필요하면 지역 NGO(노동권단체·이주민 지원센터)나 법률구조공단(무료법률구조)을 활용하면 대리 신청·서류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 시 각 기관의 연락처·페이지 링크를 본문 출처란에 명확히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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