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둔화에도 가격 하방이 약한 배경에는 구조적 공급 부족, 즉 ‘공급 절벽’ 위험이 자리합니다. 수요 억제 중심에서 벗어나 공공이 선제적으로 우량 택지를 확보·개발해 예측 가능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LH는 단순 공급자가 아니라 ‘주거 환경 조성자’로서 투명·맞춤·지속가능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목차
1. 공급 절벽의 우려
공급 절벽은 단발 변동이 아니라 중기적 공급 감소가 누적되어 수년간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입니다. 최근 인허가·착공 축소가 향후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며, 전세 시장 압박·주거 불안 심화·자산 양극화 확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대가 약화되기 전, 구조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2. 공공 주도의 우량 택지 확보의 필요성
수요 집중 지역은 민간 자율만으로는 공급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공공이 사전에 우량 택지를 확보·계획·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서민·중산층 주거 접근성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복합용도 등 미래형 도시 모델로 개발하여 지역균형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LH의 역할과 앞으로의 과제
LH는 국가 주거 정책의 실행 핵심입니다. 위기를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자’에서 ‘주거 환경 조성자’로 역할을 확장해야 합니다. 장기 마스터플랜, 지역 맞춤형 공급, 민간 협력, 1인 가구·고령화 등 수요 변화 대응, 지속가능 개발 기준을 포함한 품질 중심 전략이 요구됩니다.
결론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면 서민·청년층의 피해가 큽니다. 공공 주도의 우량 택지 확보는 시장 안정의 선제적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LH 등 공공기관이 실질적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정부·지자체·민간·시민사회가 협력해 국민 중심의 장기 주거 안정 기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0 댓글